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13614 판결
[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3]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754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6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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